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있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소인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사업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갖춰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과 이체내역,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 등을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면서도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고소장과 고소보충이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