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대 학생의 상가 여자 화장실 성적 목적 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장래가 유망한 10대 학생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피해자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초범이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은 물론, 성범죄 전과 기록으로 인해 앞으로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께서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무거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한순간의 실수로 미래를 잃지 않도록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