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목 등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에 주요한 쟁점은 피해자 측이 합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의뢰인이 다소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면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양측이 원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으며, 수사 단계에서도 신속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들을 다수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연인 관계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3~4번 정도 만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회피하고 더 이상 만나주려 하지 않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만나주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사진들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터트린다’ , ‘유포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외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여 의뢰인은 중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피의자는 2023. 7. 경 서울 한 역의 화장실 옆 칸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포함하여 총 8건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해당 사건의 경우, 디지털포렌식 결과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뿐만 아니라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최소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하여야만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형사조정 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피해자가 형사조정절차에 대하여 알

군무원 신분이던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던 만큼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선임 즉시 피해자와 소통하여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6세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2회 성매매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 달리 법정형 및 그 선고형이 매우 높아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실제 아동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난 경위, 만난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외모, 의뢰인과 피해자가 한 대와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분석을 통해 파악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21세로 소개한 점, 피해자의 키는 160cm정도였고 외모 역시 피해자가 소개한 것처럼 충분히 21세 정도로 보였던 점,  두 차례 모두 만난 시간이 평일 새벽 3시경이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학교에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권유로 데이트 아르바이트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실질적으로는 성매매에 불과하였고, 의뢰인은 고민하였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성매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손님으로 위장하여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 의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되었고, 1차 경찰조사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아직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전과가 생겨 앞으로 취직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범행의 횟수 및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성장배경과 평소 성품 등을 현출하여 최대한 의뢰인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의뢰인은 23년 9월경 잡화점 내 진열대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모드를 켜고 그 휴대전화를 바닥에서 피해자의 치마 쪽으로 뻗던 중 피해자의 발목에 휴대전화가 부딪혀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3년 7월경 편의점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8월경 일본 소재 잡화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3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의뢰인은 23시 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의뢰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한달간 총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지하철 등지에서 여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점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도 충실히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담당

의뢰인은 22년 8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수영 자세를 교정해주고 싶다는 취지로 먼저 말을 건 사실이 있고, CCTV 영상 등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근접한 거리에 있는 장면이 목격되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여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여 참작 사유를 개진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요청하였고,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받을 것을 약속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시길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무음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3회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행 사실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였고, 경찰 출석 전에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실수하지 않고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이를 충실히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