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회식 중 부적절 행동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항고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회식 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해 동료와 신체 접촉 및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군 내부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으나, 의뢰인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항고를 결심하였습니다. 억울함과 후회의 마음을 안고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행위가 술에 의한 우발적 행동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초기 상담 및 사실관계 정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았음을 강조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경미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