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사적인 모습 촬영 및 유포, 개인정보 접근 시도로 인한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적인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려는 시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장기간의 취업제한 명령까지 선고받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항소심을 준비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항소심 사건으로, 1심에서 선고된 형량(특히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과중하다는 점(양형부당)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강조하여 집행유예는 유지하되, 의뢰인의 직업과 생계에 치명적인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