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는 동생인 피해자에게 수십만 원을 갈취하고, 그 동생의 여자친구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를 한 모텔에서 친구와 함께 유사강간한 혐의로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공갈의 경우, 의뢰인은 공갈의 점을 인정하였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도 의뢰인과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다면서 진심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경우, 의뢰인은 당시 공동피고인과 공모한 점은 없으나, 다만 피해자와 공동피고인이 당시 스킨십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은 양형을 목표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은 무죄 목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는 무죄 내지 적어도 방조로 인정을 목표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공갈의 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공갈 사건 피해자를 설득하여 판결 선고 약 5일을 앞두고 합의에

1. 아청법합의금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 관계였던 피해자 오모군으로부터 금전을 갈취했다는 혐의와 더불어, 해당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를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 그리고 동일한 모텔에서 공동피고인과 함께 유사강간에 준하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전반에 대해 복잡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등 사실관계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의 특성상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공판 단계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자체는 공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등 서로 다른 성격의 범죄가 결합된 형태였고, 각 혐의별로 쟁점이 매우 달랐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합의금 문제는 공갈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