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 직장 내 강제추행에 대한 손해배상 조정 해결 사례

의뢰인은 경찰 공무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직장 상사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하였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A씨는 이로 인해 성추행벌금이 아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뒤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으며, 불안감과 자책감으로 인해 경찰 공무원을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이 경찰 내부에서 소문이 나면서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던 경찰 공무원인 의뢰인의 남편까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씨에 대하여 성추행벌금 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A씨에 대한 형사 판결은 이미 확정되어 불법행위는 인정이 되었으나, A씨는 성추행벌금이 아닌 집행유예 형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과다하고 위자료와 휴직으로 인한 손해를 전부 다 배상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휴직이 A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