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 시켜드리는 한편, 재판부에 합의 진행 경과 및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분히 설명드린 뒤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1) 현재 피고인이 집안의 가장인 점 2) 실질적인

의뢰인은 대 도로변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자동차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동종 전과는 없었지만, 위험운전치상으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어 피해가 큰 상황이었으며,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와 합의금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 거짓 없이 모든 혐의를 자백한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탄원서, 반성문 등을 종합해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에서 약 3km 떨어진 부근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으며, 당시 측정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158%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10년 내에 동종전과로 집행유예를 판결 받은 적이 있으며, 이미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최대한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하되, 일부 경찰단계에서 혼자 수사를 받으면서 잘못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동의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 법관에게 부동의 이유를 충분히 소명 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탄원서, 반성문, 교통교육 이수 등의 양형자료를 전부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의뢰인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이고, 운전 중 횡단보도의 안전봉과 접촉 후 잠이 들어 추가적인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도 상당했기에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으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수료한 점, 의뢰인의 당일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상당 시간 잠을 잔 뒤)가 있는 점, 의뢰인이 과거 보이스피싱범 체포에 기여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의 성정, 사회적

의뢰인은 새벽 4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충분히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실형을 면하고, 양형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공황장애

의뢰인은 2번의 동종전과를 가진 자로,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물적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동종 전과가 2개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만취 수준이었으며, 물적피해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이후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잡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받은 점,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라도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고, 가족의 생계 위협

의뢰인은 2022. 12. 경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웨이터 일을 하다가 술을 받아 마시게 되었고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점 등의

의뢰인은 2023. 3. 경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수사를 받고 약식 기소된 상태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의뢰인이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부양을 위해 일용직으로 일을 배우고 있는 점,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제시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하였으므로, 각종 양형자료를 최대한 발굴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의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여 왔다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0m에 불과했고 별도의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평소 술을 마실 때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다는 점, 부모의 이혼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이를 극복하고 현재는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가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