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미팅 후 귀가 중 만취 상태에서 폭행 및 강제추행으로 상해를 입혀 1심 실형 선고 후 대법원 상고에 이른 사건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본 사건은 공연 관련 미팅 후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으며, 피고인의 상고로 인해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속되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상고 이유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 및 추행 정도의 경미성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고 이유의 부적법성 주장: 피고인의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