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업자의 저금리 대출 빙자 보증금 편취 사기 피해자 대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해당 대부중개업자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이 있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에게 접근했고,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보증금과 각종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신뢰하여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하자, 가해자는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결국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 사기인지 아니면 특경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한 것이 기망행위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각 피해자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