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법률 도움 없이 피해 당한 사실을 혼자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분할 납부 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빠른 배상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후, 1주일이 채 안되어 의뢰인은 1500만원을 돌려 받았으며,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천 만 원 이상의 명품 의류와 가방, 물품 등을 절취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가사 도우미를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CCTV 영상 등에 의해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는 명품 의류 등의 절취만 인정하고 2)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구찌 등 고가의 명품 가방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공판 단계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증거 조사기일 등에 법무법인 온강이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CCTV영상 등에서 각 물건의 크기와 소재가 비슷한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시키면서 의견 진술하고, 의뢰인은 피고인과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소유의 건물에 A 시민단체 및 병원이 입주할 것인데, 입주하면 전세보증금 20억 원으로 바로 채무를 변제 하겠다”며 의뢰인을 위 건물 신탁원부에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총 17억 원을 대여 받았습니다. 그 후 피의자는 새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의뢰인에게 2순위 수익자 지위를 말소해주면 대여받은 금원을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새로이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하여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순위 수익자의 지위를 말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알아본 결과 A 시민단체는 위 건물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으며, 병원도 문의만 한 단계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일부인 7억 원만 변제하고, 의뢰인을 2순위 수익자로 등재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되었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을 받아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 6월경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명목으로 약 1억원(수표)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 10년의 기간 동안 거짓말을 하며 단 1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기 고소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2012년 6월에 벌어진 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2022년 5월경 찾아왔을 때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입장에서도, 의뢰인 입장에서도 힘든 사건임을 인지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입증자료(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등)를 요청드렸고 이를 토대로 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