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법 위반 1심 벌금형에 대한 검사 항소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취미 활동과 관련하여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품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구매한 물품 중 일부가 국내법상 수입 허가가 필요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총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자칫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사회생활에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1심의 벌금형 판결에 대해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하며 항소한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검사의 주장을 기각시키고 원심의 벌금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당연 면직될 위기에 처해있어, 의뢰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