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 OOO과 대마 흡연을 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지인 OOO이 일본 바에서 본인 포함 3명이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지인인 OOO 외에 다 모르는 인물이며 대마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일이 일본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 범행 당일 전후 사용된 카드 결제 내역, SRT 고속철도를 이용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공범들과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의뢰인의 주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