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상대방을 확인했는데도, 그 뒤에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주치상 불송치를 받으려면 그 순간의 행동 하나하나가 도주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등원시키고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자전거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내려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이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자 의뢰인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뺑소니)이란 무엇인가 — 사고후미조치와 무엇이 다른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이 혐의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고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사고 자체를 일으켰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도주치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호조치를 다했는지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필요한 조치는 했지만 신고 등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도주치상이 아니라 별도의 사고후미조치로 다뤄질 수 있어 성격이 다릅니다. 사고 직후 차를 세우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자리를 떠난 경위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도주치상 여부가 갈립니다.
사건 쟁점
사고와 상해 발생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 사안으로,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사고와 상해 발생 자체를 다투지 않는 사안이었던 만큼, 변호인단의 조력은 사고 직후의 행동과 의도를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① 사고 직후 조치 경위의 구체적 재구성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해 두 차례에 걸쳐 하차, 상대방의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제시했습니다.
② 구호조치 필요성 부존재의 객관적 소명
변호인단은 사고 현장에서의 대화 내용, 상대방의 외관상 피해 정도, 진단서와 소견서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당시 상황에서 추가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도주 고의 부존재 논증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하는 등 사고를 은폐하거나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 도주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④ 보험가입 등 정상관계의 종합적 제시
변호인단은 의뢰인 차량이 정상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 등을 함께 제시해, 사고 처리에 대한 의뢰인의 태도가 도주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는 사실 자체는 분명했던 사건입니다. 다만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그 상해에 더해 구호조치 없는 도주라는 별도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은 그 부분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3.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4. 마지막 한 말씀
교통사고 직후의 몇 분은 이후 도주치상 여부를 가르는 핵심 구간이 됩니다. 정차해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그 이후의 행동과 의도까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도주가 아니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사고 직후의 행적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도주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에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 후 잠깐 차를 세우고 확인했는데도 도주치상이 될 수 있나요?
정차해서 확인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치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했는지, 자리를 뜬 경위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주치상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거운 혐의입니다. 필요한 조치는 했지만 신고 등 일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사고후미조치로 다뤄질 수 있어 성격이 다릅니다.
Q. 연락처를 주고 갔는데도 도주로 볼 수 있나요?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사정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밖의 여러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이의신청 등 별도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후 절차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