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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다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까지 더해져 정식 재판과 무거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무산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런 조건에서도 양형 소명을 통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300m가량 진행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의 쟁점
합의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조율이 필요했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식 재판(구공판)에 넘어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도록 풍부한 양형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1. 합의 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의 소명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으나 고액의 합의금 요구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진심으로 합의를 통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하고자 노력해 온 과정 자체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2. 양형 사유의 발굴과 정리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 사유를 발굴했습니다. 사건 당일 차 안에서 수 시간 잠을 잔 뒤 운전한 이른바 숙취 운전이었던 점, 운전 거리가 300m로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점, 한 직장에서 오래 근속하며 성실히 생활해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적극 개진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 800만 원 처분을 내렸고, 명령이 확정되어 의뢰인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 교통사고는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재판에 넘어가나요?
합의 불성립은 불리한 요소이지만, 피해 회복 노력의 과정과 다른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벌금형이 어렵나요?
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 경위·거리·전력·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사안별 소명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무리하게 응하기보다 형사공탁 등으로 피해 회복 의사를 객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 노력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도 양형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술 마시고 차에서 자고 일어나 운전하면 괜찮은가요?
아닙니다. 수면 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음주운전입니다. 이른바 숙취 운전도 처벌 대상이며, 다만 고의성의 정도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음주 교통사고 사건은 합의 성사 여부에만 매달리기보다, 합의 노력의 과정과 운전 경위, 생활 기반 등 양형 사유 전체를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양형 자료 준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