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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사건은 최근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조 속에서 초범이라도 구매 횟수와 총량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구매 이력에도 단약 노력과 갱생 의지를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에 이른 사례를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호기심과 우울감으로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안입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직장생활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접하게 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구매 횟수와 총량이 상당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의 쟁점
다수의 구매 이력과 상당한 구매량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마약류 사범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처벌 기조 속에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1. 재범 방지 교육·치료의 병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권장하고,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도록 조력했습니다.
2. 안정적인 사회 복귀 기반 소명
의뢰인이 구직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있음을 재직증명서로 보여주었습니다.
3. 지지 환경과 장래 계획 제시
가족들의 지지와 관리 의지를 담은 탄원서를 준비하고, 장래 계획서를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인 갱생 의지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4. 초기 수사 협조 조언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조언하여,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쌓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은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오나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법정형이 무겁고 처벌 기조도 엄정하여, 초범이라도 구매 횟수·투약량·거래 방식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출처 확인 필요: 마약류관리법 법정형 조문]
구매만 하고 투약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매수·소지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투약 여부와 별개로 구매 이력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재활 교육 이수, 심리·약물치료 기록, 정기 검사 결과 등 단약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와, 직장·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가 중요합니다.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울증 등 심리적 배경도 참작되나요?
범행에 이른 심리적 배경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변명이 아니라 치료와 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함께 소명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리 및 상담 안내
마약 사건에서 법원이 보는 것은 과거의 잘못만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입니다. 구매 이력이 많더라도 단약 노력과 사회 복귀 기반을 객관적으로 쌓아 소명하면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