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가. 유사강간의뢰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끌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어 유사강간 혐의로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나.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만지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 부분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가 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유사강간 의뢰인은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특히 피해자의 성기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으므로, 유사강간 공소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진술,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 등 각종 증거를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 시절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급생으로 서로 나이를 알고 있었고, 연인관계에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었고, 이별을 통보받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으로 법리적으로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사귀던 당시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한 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급기야 주거지까지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 당했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된 사이이며, 이 카페는 성적인 목적의 글이 대부분이고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우연히 보게 되어 의뢰인이 전화를 하게 되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을 하고 지내며 소위 ‘파트너’ 관계가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모텔에 가서 스킨십을 하게 되었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기에 무혐의 입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서로 알게된 경위를 분석하고 상호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건 당일 이후 서로간의 대화내용 등을 종합하여 강제추행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경찰의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과 총 3명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함께 마신뒤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여관으로 향했고, 여관 안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았으나, 재판에 가게 되면서 변호사를 찾던 중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여 여관에 가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있어 추행을 당한 것은 의뢰인이라는 취지로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