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간적인 충동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촬영 중 적발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인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및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개선 노력이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확보하였습니다. 2. 심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