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체류 중 마약류 관련 혐의로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당 혐의는 마약류 흡연에 관한 것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때문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형사 사건 연루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소명하고 선처를 구하며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은 의뢰인의 마약류 흡연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에 집중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자백 및 반성 태도 적극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성찰하는 태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2. 초범임을 강조하며 재범 가능성 낮음 변론
의뢰인이 마약 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번 사건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행,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제시하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재활 및 교육 이수 의지 피력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마약류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사기관에 표명했습니다.
4. 유리한 정상자료 수집 및 제출
의뢰인의 가족 관계, 사회 활동, 경제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상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간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5. 수사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및 의견 개진
사건 초기부터 담당 수사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변론 방향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타당한 근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수사기관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