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 구매로 마약류 밀반입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도한 입시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불면증, 우울감에 시달리던 중,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특정 약품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고 별다른 위법성 인식 없이 구매대행으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품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엄격히 규제되는 마약류였고, 이 사실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면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과 그 가족분들은 신속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였으나,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행위 자체는 죄질이 매우 무거워 자칫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으며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마약 사건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면밀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 조력 및 자수서 제출
잘못을 축소하거나 은폐하기보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반성의 마음을 담은 자수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수사 초기부터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2. 범행 동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 (고의성 부재)
의뢰인이 마약 투약의 쾌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불면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3.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의 증명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재활 프로그램 및 약물 예방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 특히, 배송 오류로 추가 전달된 약품까지 모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마약과의 완전한 단절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4. 풍부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한 선처 호소

의뢰인이 성실한 학생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부모님의 보호와 감독을 약속하는 내용의 부친 탄원서
– 성실한 학교생활을 증명하는 생활기록부 및 교과학력 우수상
– 일반인들이 해당 약품을 마약류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참고 기사 자료
–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종합적 변론

위와 같은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의뢰인은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사회의 도움으로 충분히 재기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딱한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학업을 계속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