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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사건의 개요
사회초년생인 의뢰인들은 각자 겪은 사업 실패와 오랜 기간 앓아온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도피처를 찾던 중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호기심에 마약류(대마)를 공동 매수하여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범행 직후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임을 깨닫고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으나, 수사 대응 방법에 대한 막막함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법률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라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따르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되, 단순 자백을 넘어선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참작 사유를 확보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1. 결정적인 수사 협조 및 상선 검거 기여
의뢰인들이 단순히 범행을 시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 구매 당시 사용한 SNS 대화 내역과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특히 판매책(상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제보를 하고, 현장 검증 등에 적극 협조하여 수사기관의 마약 유통망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2. 정신과적 치료 및 단약 의지의 객관적 입증
의뢰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개인적인 우울증, 불면증, ADHD 등 정신적 취약성에서 비롯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며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고 있다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3. 체계적인 양형 자료 준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및 중독 재활 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여 확고한 단약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가족과 지인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와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장래 계획을 통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들이 비록 마약류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나,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에 따라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한 점, 초범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에게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