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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폭행
모욕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군 조직 내에서 수십 년간 헌신하며 베테랑 군인으로 복무해 온 의뢰인은, 부대원들과의 회식 및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신체 접촉과 거친 언사로 인해 다수의 후배 부사관 및 상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단합을 강조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들이었으나, 피해자가 다수였기에 엄중한 처벌과 함께 평생 일궈온 군 경력이 실추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법적 실수를 바로잡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가중 처벌의 위험이 매우 높았으며, 군인 신분 특성상 형사 처벌 결과가 향후 직업적 지위와 연금 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히 법리적 다툼을 넘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합의 대행
변호인 중심의 소통: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2차 가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자필 사과문 전달: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사과 편지를 피해자 개개인에게 전달하여 감정적인 응어리를 풀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결과 피해자 7명 중 6명으로부터 처벌불원서와 선처 탄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2. 객관적인 재발 방지 노력의 가시화
자발적 교육 이수: 의뢰인이 자신의 폭력성을 억제하고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료한 ‘준법의식교육’, ‘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을 제출했습니다.
금주 서약 및 심리 상담: 모든 사건이 음주 상태에서 기인했음을 인정하고, 직접 작성한 ‘금주 서약서’와 전문 심리 상담 소견서를 제출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3. 사회적 유대관계 및 공적 소명
수십년 헌신의 증명: 의뢰인이 수십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받은 다수의 표창장과 건실한 복무 기록을 제출하여 국가에 헌신해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방위적 탄원서 확보: 동료 군인, 지휘관은 물론, 심지어 피해자 중 한 명의 부친(준위)으로부터도 “의뢰인의 진심을 믿으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 결과
군 검찰은 법무법인 온강이 제시한 합의 내용과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폭행: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불기소), 군사기지 내 발생 등으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권 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군 복무를 지속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