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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강제추행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 업무상 관계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오랜 기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억지로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압적인 추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하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일부 영상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1차 수사 결과 다행히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에 항고를 제기함에 따라 다시금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이를 확실히 방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고소인이 제출한 ‘구간 편집된 CCTV 영상’의 증거 가치를 탄핵하고,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및 두 사람의 평소 강압적 관계(그루밍 등)를 입증하여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
법무법인 온강은 피항고인(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고소인의 항고가 전혀 이유 없음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답변서를 작성하고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출된 CCTV 영상의 조작 및 편집 지적 :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극히 짧게 구간 편집된 파일에 불과하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 스킨십, 거센 저항, 기습적 입맞춤’ 등의 장면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수사기관의 전체 원본 영상 제출 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해당 증거가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및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남편 및 현장에 있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명백히 배치된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화장실 문이 파손된 경위 등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누락한 점을 지적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철저히 탄핵했습니다.
평소의 강압적 관계 및 객관적 정황 입증 : 과거 민사 판결문 및 카카오톡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여, 평소 고소인이 의뢰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폭언, 폭행, 협박 등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왔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스킨십 역시 고소인의 강요나 압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추행할 수 있는 위치나 상황이 절대 아니었음을 재판부와 검찰에 강력히 설득했습니다.
■ 결과 :
서울고등검찰청은 법무법인 온강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괴롭혀온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사건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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