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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마)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호기심과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LSD, 대마,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고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취급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었고, 이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사건특징)
LSD, 대마, 케타민 등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매수 및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기에,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단약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설득하는 것이 선처를 위한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온강의 마약 전담팀은 의뢰인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치밀하고 구체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했습니다.
자수 및 적극적인 수사 협조 강조: 의뢰인이 범행을 숨기지 않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며,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입출금 거래 내역, 소변 및 모발 임의제출 등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객관적인 단약 증명 및 치료 노력 입증: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진단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TBPE(마약류 선별검사) 검사기록지를 제출하여 현재 모든 마약류에 대해 ‘음성’ 판정을 유지하며 완벽한 단약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행보 제시: 단순히 말로만 반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마약의 폐해를 다룬 매체를 시청한 후 작성한 심도 있는 감상문, 앞으로의 건전한 삶을 다짐하는 구체적인 장래계획서, 그리고 국가와 사회에 약속하는 자필 준법서약서 등을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공고한 사회적 유대관계 및 가족의 선도 의지 부각: 의뢰인의 부모님이 작성한 진심 어린 탄원서를 통해, 가족들이 의뢰인의 잘못을 함께 반성하고 향후 철저한 훈육과 치료 지원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임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 결과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다양한 마약류를 수차례 취급한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온강의 철저한 입증과 변론을 통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선처를 받아내어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