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 피해자와 관련된 성착취물 제작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 18세의 학생으로, 판단능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범행 후 즉시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사후 수습에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연령, 범행 동기,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 당시 성년과 미성년의 경계에 있었다는 점, 우발적 동기로 인한 범행이었다는 점, 그리고 즉각적인 증거 삭제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론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범행 당시 정신적 미성숙성과 우발적 동기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 및 상담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둘째,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의뢰인이 심리상담을 받도록 주선하고, 성 도착증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당 법인은 의뢰인의 가정환경, 학업 상황, 경제적 어려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보다는 교육적 처우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갱생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당 법인의 치밀한 변론과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