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대마 처벌 수위와 대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

액상대마 처벌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담배 기기로 흡입하는 형태라 ‘담배 비슷한 것’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액상대마는 마약류관리법상 엄연한 대마이며, 매수와 투약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텔레그램과 가상화폐,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거래했더라도 판매상이 단속되는 순간 구매자 명단을 따라 수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이 글에서는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가상화폐로 대금을 보내고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수거해 투약했다가, 판매상 단속으로 뒤늦게 입건된 의뢰인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액상대마 처벌: 매수와 투약이 따로 계산됩니다

대마의 흡연·섭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마약류관리법 제61조), 대마의 매매(매수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제59조).

이 사건 관련 처벌 구조

특히 매수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무거운 혐의여서, ‘한 번 사서 피워본 것’이라는 인식과 법의 평가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판매상 단속에서 시작된 소급 수사

의뢰인은 2020년경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해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송하고, 지정된 장소에 숨겨진 물건을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수거해 투약했습니다. 이후 액상대마 판매상이 단속되면서 거래 내역을 따라 의뢰인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자백 사건의 대응은 무엇이 다른가

의뢰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자백 사건에서 승부처는 혐의 다툼이 아니라 두 가지로 옮겨갑니다. 첫째, 경찰 조사에서 구매·투약 경위를 어떻게 진술해 선처의 근거를 확보할 것인지. 둘째, 이미 자백하고 있는 사건에서 소변·모발 채취나 휴대전화 제출 같은 임의수사 요구에 어디까지 응할 것인지 — 즉 불필요한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조사를 원만하게 마치는 균형이었습니다.

온강의 조력: 조사 준비와 방어권 행사의 균형

• 조사 전 철저한 준비: 피의자조사 전에 마약 사건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 구매 경위, 투약 횟수와 방법, 대금 지급 방식 등 — 을 미리 점검해, 의뢰인이 실제 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임의수사 요구에 대한 대응 설계: 소변·모발 임의제출과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수사이므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어 추가 채취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신체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할 방어권이 인정됩니다.
• 수사관과의 소통: 변호인단이 거부의 이유 — 전부 자백 중으로 증거관계상 추가 채취의 실익이 낮고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점 — 를 수사관에게 충분히 설명해, 소변·모발을 제출하지 않고도 조사를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 양형자료의 신속한 제출: 검찰 단계에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양형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대응 구조 정리

검찰의 판단: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한 점을 고려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인 매수 혐의가 포함된 사건이 재판 없이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된 것입니다.

다만 이는 단일 거래·투약에 그친 규모와 일관된 자백, 신속한 양형 소명이 갖춰진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거래·투약의 횟수와 기간, 수사 협조의 정도에 따라 동종 사건이라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액상대마도 대마초와 같은 처벌을 받나요?
그렇습니다. 액상 카트리지 형태라도 대마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로 취급되어, 흡연·섭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매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형태가 아니라 성분이 기준입니다.

Q. 소변·모발 임의제출은 거부해도 되나요?
임의제출은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거부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백 여부와 증거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Q. 텔레그램·가상화폐로 거래했는데 어떻게 적발되나요?
익명성이 높아 보여도 판매상이 단속되면 거래 내역, 코인 지갑 흐름, 던지기 좌표 기록을 따라 구매자까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도 판매상 단속에서 시작된 소급 수사였습니다. 거래 후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Q. 대마 초범이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에 더해 거래·투약의 규모, 자백과 수사 협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매수 혐의는 법정형이 무거워, 검찰 단계 종결을 목표로 한다면 초기부터 양형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Q. 한 번 흡입한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횟수와 양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일회적·호기심 차원의 투약으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이 자료로 소명되면 처분 수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정리: 자백 사건일수록 ‘어떻게 조사받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마약 사건의 대응은 진술의 설계와 권리의 행사, 그리고 양형 소명의 속도로 완성됩니다. 조사 전에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준비하고, 임의수사에는 사안에 맞게 응하거나 거부하며, 검찰 판단 전에 양형자료를 도착시키는 것 — 이 세 박자가 맞을 때 기소유예라는 검찰 단계 종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마약 사건에서 조사 전 준비, 임의수사 대응 설계, 양형자료 제출까지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액상대마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순서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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