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우울증 불안증세가 있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면 증세가 완화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해 지인에게 마약류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약속된 장소에서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지인과 함께 구매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마약 거래대금의 전부를 부담했고, 직접 수거 후 투약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증상을 완화시키고자 한 방법이었기에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지인의 평소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마약류 매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약류 매수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생활고를 겪고 있던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했기 때문에 지인에게 이체한 금액 전체가 마약류 매수대금은 아닌 점, 피의자가 초범이며 범행 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중독 예방과 재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양형자료를 제출했고,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