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구매를 위해 대마 판매자에게 2023. 5.경 2회에 걸쳐서 40만원, 2023. 6.경 2회에 걸쳐서 4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서 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 대마 구매행위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두 차례나 구매를 시도했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첫 번째 대마 구매에 실패했음에도 대마 구매를 다시 시도한 경위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더 많은 양의 대마를 구매하기 위함이 아니라, 첫 번째 구매 시도 당시 의뢰인이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수령하지 못하여 다시 구매 시도한 것임).
또한 마약 범죄인 만큼 마약 투약이나 구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마약류 투약 경험이 전혀 없고 다른 어떤 전과도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이 사건 대마 구매 시도 경위가 충동적이었다는 점(일상에 지쳐있던 상황에서 우연히 인터넷 글에서 대마를 하면 기분이 편안해지고 구하기가 매우 쉽다는 글을 보고 충동적으로 구매시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청년이었기에 자신을 믿는 가족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동종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피의자는 만 18세의 매우 어린 나이이므로 앞으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