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및 국내에서 4회 이상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의뢰인은 공범인 B씨와 해외에서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었으며, 해외에 거주 중인 의뢰인은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긴급체포까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해외에서는 결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투약혐의는 공범인 B씨의 강요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단 한차례도 약물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기 전에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주장을 입증해 나갔습니다. 이에 해외에서의 투약 혐의는 불송치될 수 있었고, 국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실에 피의자의 현재 상황 및 해외 거주 중이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오면 현실적으로 조건 이행이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건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