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랜덤 채팅어플에 접속한 뒤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필로폰에 관한 정보를 게시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랜덤 채팅어플을 통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수사기관에 이를 충분히 어필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수사대상이 되었으나 혐의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부인할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에 조사 출석 전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밝혔습니다.
자수서 제출 후 수사기관의 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혐의사실 외 다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뒤 경찰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본 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자수서를 제출한 점, 당시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