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운수업 종사자로서, 심야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 차량과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측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 2명에게 각각 뇌진탕 및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의뢰인에 대한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제반 정상참작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본 음주운전 사건에서 법무법인 온강은 피의자의 형량 최소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성실한 조사 협조를 이끌어내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조언하여 수사기관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는 향후 형량 판단에 있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 회복 측면에서는 신속한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들의 물적·인적 손해에 대한 즉각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 이수와 정신의학과 알코올 치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피의자가 과거 음주운전 이후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번 사건 이후 차량을 매도하는 등 구체적인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음주 후 7시간이 경과하고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하게 된 정황을 설명함으로써, 본 사건이 고의성이 강한 음주운전이 아닌, 안일한 판단에 의한 과실임을 부각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법인 온강은 피해 회복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진정성 있는 반성과 개선의지 입증 등을 통해 피의자에 대한 최선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결과
법무법인 온강의 법률 조력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부가처분으로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앞서 진행한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법원의 형량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