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군사 시설 내에서 후배 생도의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티셔츠를 잡아당기며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군 규율에 따른 정당한 현지교정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폭행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군 규율에 따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의 명확화 및 진술 신빙성 탄핵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목격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폭행의 강도와 실제 상황 간의 괴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2. 군 규율 및 정당행위 법리 적용
의뢰인의 행위가 육군사관학교의 규율과 명예 유지 의무에 따른 정당한 교정 행위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군 규율에 따라 현지교정이 허용되는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이 아닌 교육적 목적의 행위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목격자 진술 및 증거자료 활용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의 행위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폭행으로 볼 만한 유형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피의자의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 주선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에 전달하였습니다.
5. 법리적 주장 강화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