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차이, 처벌은 같을까

식욕억제제로 처방받은 펜터민이나 펜디메트라진이 마약류와 관련된 물질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약물 모두 필로폰(암페타민)과 성분이 유사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 변호사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차이와, 두 약물이 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모두 식욕억제제로 쓰이며, 마약으로 분류된 필로폰(암페타민)과 매우 유사한 성분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 두 약물은 비슷한 형태로 쓰이지만 동일한 물질은 아니며, 취급 방법과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지속 시간에서 차이가 있고 펜디메트라진은 펜터민과 달리 도파민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 두 약물 모두 의료용으로 사용되며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물질로 분류되지만, 단순 투약·소지·매매·알선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수출입·제조 관여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차이, 공통점부터 봐야 하는 이유

두 약물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공통점을 알아야 합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모두 식욕을 억제해 비만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며, 마약으로 분류된 필로폰(암페타민)과 매우 유사한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품이기 때문에 오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두 약물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합니다. 라목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면서 다른 목에 비해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물질들이 속하는 분류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전체 분류 체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와 처벌수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비슷한 약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두 물질 모두 처방과 다르게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무엇이 다른가

두 약물 모두 “효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빠르고, 비교적 부작용도 덜한 편”이라는 이유로 실제 사용에서는 오남용 위험이 낮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 자체로 의존성이나 중독성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처방받은 대로만 먹으면 문제없나요?

의료 목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는 경우라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처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나 대리처방, 유통입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요?

두 약물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으로 분류돼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작용 방식이 다를 뿐 의존성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량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수량과 무관하게 처방받지 않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매매·알선 관련 규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해 들여온 경우도 같은 처벌인가요?

수출입 관여로 검토될 경우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모두 식욕억제제이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비슷해 보여도 작용 방식과 위험 요소가 다릅니다.

처방 범위를 벗어난 사용이나 유통은 어느 쪽이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관련 수사·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