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종류, 가~라목은 어떻게 나뉘나

마약사범 적발 기사가 늘어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물질 이름은 다양한데, 정작 이것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변호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종류와 목별 처벌 수위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마약류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세 가지로 구분되며,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고 오남용하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가리킵니다.
•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 사용 가능 여부와 의존성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구분되며, 가목으로 갈수록 의료용으로 쓰이지 않고 위험성이 큰 물질이 속합니다.
• 22년 12월 20일 기준 총 300종(가목 119종, 나목 44종, 다목 61종, 라목 76종)이 지정돼 있었고, 이후로도 신규 마약류가 계속 추가 지정되는 추세여서 최신 지정 현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

마약류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에 작용하고, 오남용하면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처방 없이 불법으로 투약하거나 과다투약하면 환각이나 각성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며, 중독성이 매우 높아 습관적 투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존성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단계로 구분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종류, 가~라목 대표 물질

가목으로 갈수록 의료용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의존성·위해성이 큰 물질이 속하며, 라목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면서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물질이 속합니다. 펜터민·펜디메트라진처럼 식욕억제제로 쓰이는 라목 물질의 구체적인 사례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의 차이점]에서, 라목에 속하는 졸피뎀의 대리처방 문제는 [졸피뎀 마약 수면제 대리처방 처벌은]에서 다룹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별 처벌수위는 어떻게 다른가

가목이 나목·다목·라목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어느 목에 속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현황은 계속 바뀝니다

2022년 12월 20일 기준으로는 총 300종(가목 119종, 나목 44종, 다목 61종, 라목 76종)이 지정돼 있었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후로도 약 20여 종을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내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신규 마약류는 계속 추가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수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본 수치는 원문 작성 시점 기준이며, 최신 지정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뉴스에 나오는 신종 마약도 향정신성의약품에 포함되나요?

새로 확인된 물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이 분류 체계에 편입됩니다. 지정 전후로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목과 라목 중 어느 쪽이 더 엄격하게 처벌되나요?

가목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목은 투약·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료용으로 허가된 물질이면 안전한가요?

의료용으로 허가됐다는 것과, 처방 범위를 벗어나 사용해도 안전하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라목이라도 오남용은 처벌 대상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목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신 고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향정신성의약품 종류는 의료용 사용 가능 여부와 의존성 정도에 따라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뉘고, 어느 목에 속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지정 현황은 계속 갱신되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관련 수사·조사 단계에서 해당 물질의 정확한 분류와 처벌 수위를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