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알선 집행유예, 유통사범과 구별을 논증한 사례

마약 사건에서 알선은 단순 투약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다른 사람이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연결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매수와 투약까지 겹치면 권고형이 실형 구간에 들어가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로폰 알선 집행유예를 다투는 사건은 혐의를 부인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행위가 전문적 유통과 어떻게 다른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싸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인의 부탁으로 판매자를 연결해 준 알선과 별건의 매수·투약이 함께 문제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유학생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학업으로 돌아간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국에서 공부하겠다는 꿈 하나로 홀로 유학 와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성실하게 지내온 외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자를 연결해 준 알선 행위와, 별건으로 소량의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행위가 적발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을 넘어 학업과 한국에서의 삶 전부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알선, 매수, 투약이 겹친 사건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징역 1년에서 4년 3월에 이르렀습니다. 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만 학업과 체류를 지킬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신속하고 깔끔한 인부 — 재판의 초점을 양형으로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사 제출 증거에 전부 동의하는 것으로 방어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 불필요한 부인은 반성의 진정성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의 초점을 처음부터 양형으로 옮겨, 유리한 정상을 쌓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반성의 기록화 — 말이 아닌 문서로

구속 기간 내내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하도록 이끌고, 마약 관련 연락처와 SNS 계정을 전부 삭제하고 관련 인맥을 정리한 경과를 담은 단약계획서, 준법서약서까지 갖춰 제출했습니다. 알선이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무거운 이유를 의뢰인 스스로 이해하고 참회하는 과정이 문서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3. 알선 경위의 정리 — 영업적 유통과의 구별

의뢰인의 알선이 유통망을 형성한 영업적 판매가 아니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단 한 차례 개입한 것이고, 취급한 양도 극히 소량이며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부각해, 전문적 마약 유통사범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논증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의 증명 — 돌아갈 자리가 있는 사람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아르바이트 가게 점주의 탄원서, 부모의 탄원서, 재학증명서와 학업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의뢰인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고 가족의 감독 아래 재범 없이 살아갈 지지체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출소 후 전문기관의 단약 교육·심리상담을 받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함께 담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권고형 범위가 실형에 이르는 사건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의뢰인은 석방되어 학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알선은 투약보다 왜 더 무겁게 처벌됩니까?

투약은 본인에게 그친 행위지만, 알선은 다른 사람이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연결해 확산에 기여한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양형에서도 유통에 준하는 요소로 다루어지므로, 영업적 유통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 불리하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다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거가 명백한 사건에서 부인을 이어가면 반성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지고,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구속 기간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정과 부인은 사건의 증거 구조를 먼저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적이 집행유예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체류 자격에 관한 행정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해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무엇을 인정하느냐가 아니라, 인정한 뒤에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만듭니다. 이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알선의 성격을 유통과 구별해 낸 논증과, 구속 기간 동안 실제로 쌓아 올린 문서들이었습니다.

같은 필로폰 사건에서 참작 사유를 어떻게 세웠는지는 필로폰 수차례 투약 사건, ADHD와 불안장애가 부른 절박한 오판에서, 마약 사건 전반의 처리 경과는 마약 사건 업무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