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처벌 수위, 일반 형법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강제추행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되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군형법 처벌 수위는 실제로 일반 형법보다 구조 자체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문이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이라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3줄 요약

• 군형법 강제추행(제92조의3)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형법과 달리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 군형법 강간(제92조)은 5년 이상, 유사강간(제92조의2)은 3년 이상으로 형법보다 하한이 높습니다.
• 군형법 성범죄는 군인·준군인 상호간에만 적용되는 신분범적 성격을 갖고 있어, 일반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형법과 적용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군형법 처벌 수위, 조문별로 이렇게 다릅니다

강제추행 항목을 보시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지만,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애초에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벌금형을 기대하고 대응 방향을 잡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무겁게 설계되었나

군형법 성범죄는 2009년 11월 군형법 전면 개정으로 신설된 조항입니다. 군 조직 내 기강과 상명하복 관계, 폐쇄적인 생활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계급 차이로 인한 위력 문제는 군대 성범죄 위력, 상관과 부하 사이에서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미수범도, 상해·치상도 별도로 처벌됩니다

군형법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전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2조의5).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방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상해·치상죄(제92조의7)가,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치사죄(제92조의8)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단순히 “미수에 그쳤으니 괜찮다”고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군형법상 강제추행도 벌금형이 가능합니까?

제92조의3에는 벌금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 벌금형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Q. 준강간·준강제추행도 같은 형량입니까?

군형법 제92조의4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각각 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같은 형량 체계가 적용됩니다.

Q. 계급이 낮으면 형이 가벼워집니까?

계급 자체가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계급 차이가 위력이나 항거불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는 다른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정리하며

군형법 처벌 수위는 일반 형법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하한이 높고, 강제추행은 벌금형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일반 형사 사건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잡으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