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공갈이 문제되는 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억울한 고소를 당했는데 상대가 돈을 요구하며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공갈로 고소하겠다”고 나서면 대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공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요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3줄 요약
- 합의금 공갈은 요구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해악을 고지해 겁을 먹게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 형사고소를 하겠다거나 취하하지 않겠다는 말 자체는 권리 행사의 범위로 볼 여지가 있어 그것만으로는 공갈이 되기 어렵습니다.
- 사건과 무관한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요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벗어나면 공갈이나 강요가 문제됩니다.
합의금 공갈, 금액이 크다고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갈’은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해 겁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중심은 무엇을 어떻게 말했는가입니다. 금액은 그 판단에 참고되는 사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 상황 | 실무에서의 평가 |
|---|---|
| 큰 금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제안 | 요구 자체는 협상의 범위 |
|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함 | 권리 행사로 볼 여지 |
| 응하지 않으면 취하하지 않겠다고 함 | 동일 |
| 회사·가족·학교에 알리겠다고 함 | 사건과 무관한 불이익 예고 — 문제됨 |
| 온라인에 신상을 올리겠다고 함 | 동일 |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로 신고하겠다고 함 | 동일 |
핵심은 네 번째 줄부터입니다. 고소나 취하는 상대에게 인정된 권리이지만, 사건과 무관한 영역의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은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권리 행사도 방법이 지나치면 문제됩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어떤 방식이든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요구하는 금액이 권리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요구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서면 권리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새벽에 반복해 연락하거나 직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관계와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강요죄가 문제되는 경우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검토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사과문을 쓰게 하거나, 자백 취지의 각서를 받아내거나, 특정한 내용의 진술을 하게 만드는 행위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각서나 사과문을 요구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때 작성한 문서가 이후 사건에서 자백으로 읽힐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기록을 남기십시오. 요구가 오간 대화는 그대로 보존합니다. 통화라면 이후 문자나 메신저로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직접 응대하지 마십시오. 감정이 오가면 이쪽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됩니다. 협박이나 회유로 읽힐 표현이 나오기 쉽습니다.
대리인을 통하십시오. 합의 자체를 진행하실 계획이라도 대리인을 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요구 내용이 기록으로 정리되고, 이후 공갈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즉시 고소하지는 마십시오. 공갈 고소를 먼저 내면 내 사건 방어에 쓸 자원이 분산됩니다. 순서에 관해서는 [무고 고소 시점, 불송치·무죄 확정 전에 해도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금전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무고 사건에서 신고의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어떻게 쓰이는지는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는 정황, 무엇이 증거가 되나]에서 다룹니다.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갈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합의가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사건이 길어지면 그 자체로 부담이 커집니다. 직장이나 학교,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영향은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억울하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실익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면 이후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무고를 다투실 계획이라면 두 방향을 동시에 가져가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이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지는 성범죄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촬영물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별도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를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 5천만 원을 요구받았습니다. 공갈인가요?
금액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요구 방식과 무엇을 예고했는지를 봅니다. 큰 금액을 제시하는 것 자체는 협상의 범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안 주면 고소하겠다는 말도 공갈인가요?
고소는 상대에게 인정된 권리여서 그 자체만으로는 공갈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요구 금액이 권리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방법이 지나치면 달라집니다.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과 무관한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공갈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기록으로 남겨 두십시오.
사과문을 써 달라고 합니다.
작성한 문서가 이후 자백으로 읽힐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요구 방식에 따라 강요가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응하기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하면 나중에 공갈로 다툴 수 없나요?
합의 후에는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두 방향을 동시에 가져가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리
합의금 공갈은 금액이 아니라 방식에서 갈립니다. 고소나 취하를 언급하는 것과, 사건과 무관한 불이익을 예고하는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요구가 오간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직접 응대를 멈추는 것입니다. 판단은 그다음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 진행과 방어를 함께 검토해 변론을 수행합니다. 요구받으신 내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