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고소 시점에 법으로 정해진 제한은 없습니다. 내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그 고소가 곧바로 진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의 신고가 허위임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 판단이 내 사건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무고 고소는 내 사건이 진행 중이어도 낼 수 있지만, 대개 그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조사가 끝나기 전에 고소하면 방어에 써야 할 자료와 시간이 분산되고, 태도 면에서도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 무고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으므로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내 사건 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인 순서입니다.
무고 고소 시점, 언제가 맞나
기준은 하나입니다. 상대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확보된 시점입니다.
내 사건의 처분이 그 자료의 핵심입니다. 단계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내 사건 단계 | 무고 고소의 실익 |
|---|---|
| 수사 중 (조사 전·조사 진행) | 낮음 — 허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아직 없음 |
| 불송치 결정 | 이유서 내용에 따라 판단 가능 |
| 검찰 불기소 | 처분 이유에 따라 판단 가능 |
| 1심 무죄 | 판결 이유에서 허위 여부가 다뤄졌는지 확인 |
| 무죄 확정 | 자료가 가장 정리된 시점 |
수사 중 단계에서 고소하면 대부분 내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게 됩니다. 먼저 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처분 이유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으셨다면 결정의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무혐의라도 내용이 다릅니다.
| 이유 | 무고 고소의 전망 |
|---|---|
| 증거 불충분 | 허위임이 증명된 것은 아니라 무고 성립이 어려움 |
| 신고 내용과 객관적 자료가 배치됨 | 무고를 다툴 근거가 됩니다 |
| 상대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철회함 | 동일 |
“혐의없음”이라는 결론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서를 받아보시고 그 내용을 기준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는 [허위 고소를 뒷받침하는 정황, 무엇이 증거가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고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자료가 분산됩니다. 내 사건 방어에 써야 할 시간과 자료를 두 곳에 나눠 쓰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의 방어는 조사 전후 몇 주가 가장 중요한데, 그 시기가 겹칩니다.
진술이 두 갈래로 남습니다. 무고 고소장에 쓴 내용과 내 사건 조사에서 한 진술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양쪽에서 문제가 됩니다. 두 사건의 기록은 서로 확인됩니다.
태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단계에서 상대를 먼저 고소하는 행동이 사건과 무관하게 인상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가 아니라 실무 감각의 영역입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굳어집니다.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길이 사실상 닫힙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무고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확인 필요]로 두었으니 발행 전 형사소송법 규정과 무고죄 법정형을 기준으로 확인해 채워 주십시오.
기산점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허위 신고를 한 시점이 기준이므로, 내 사건이 길어질수록 남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사건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특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 사건은 방어에 집중하되, 무고 자료는 그때그때 별도로 모아 두는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낼 수 있게 준비만 해 두는 방식입니다.
자료는 지금부터 모으십시오
고소를 나중에 하더라도 자료 확보는 미루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 사건 전후를 모두 포함해서
- 상대가 사건 후에 보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
- 상대가 제3자에게 다르게 말한 정황
- 금전 요구가 있었다면 그 대화
특히 금전 요구는 무고의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되고, 별도로 공갈이나 강요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과다한 합의금 요구, 어디서부터 공갈·강요인가]에 정리했습니다.
내 사건에서 확보한 CCTV나 통신기록도 그대로 무고 사건의 자료가 됩니다. 두 번 모으지 않아도 되도록 처음부터 정리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 전반의 흐름은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 역고소 절차와 전략은 성범죄 무고 역고소, 절차와 시점 전략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사 중에 무고로 고소해도 되나요?
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 성립 여부가 내 사건의 결론에 달려 있어 실질적인 수사는 그 결과가 나온 뒤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송치 결정만으로 무고 고소가 되나요?
결정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증거 불충분이라면 허위임이 증명된 것이 아니어서 무고 성립이 어렵고, 신고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취지라면 다툴 근거가 됩니다.
1심 무죄면 바로 고소해도 되나요?
판결 이유에서 허위 여부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소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확정 시점까지의 진행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고죄에도 공소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기간과 기산점은 무고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사건 시점을 확인해 계산하셔야 합니다.
정리
무고 고소는 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 내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준은 상대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느냐입니다.
내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방어에 집중하시고, 무고 자료는 별도로 모아 두십시오. 결과가 나온 뒤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범죄 사건의 방어와 역고소 판단을 함께 검토해 변론을 수행합니다. 현재 사건 단계와 확보하신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