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 요구받으면 응해야 하나

조사를 받던 중 “상대방과 얼굴을 마주 보고 확인해보자”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당황합니다. 거부하면 불리해 보일까 봐 일단 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질조사는 응할 의무가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응할지 말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적 판단입니다.

3줄 요약

• 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진행하는 절차이고,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이 명확한 사건에서는 대질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거부 이유를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질조사란 무엇인가

당사자나 참고인을 한 자리에 불러 서로의 진술을 확인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와 참고인을 대질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재량 규정입니다. 수사기관이 진술 간 모순을 확인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특히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인 경우가 많아 대질 요구가 자주 나옵니다.

대질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

응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이는 대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참고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한다는 사정 자체를 수사기관이 기록에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부하더라도 이유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대질에 응하는 것이 오히려 진술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식으로 사유를 남기면, 단순 회피로 비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응하는 것이 유리한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대질은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구조라, 미리 정리하지 못한 기억이 즉흥적으로 진술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질조사

피해자에게 대질조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대질을 거부하거나 화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상당히 존중되는 편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이나 진술 조력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은 성범죄 피해자 대응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대질 전에 준비할 것

응하기로 했다면 진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기록과 대조해 모순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십시오.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경우 그 자리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 참여권, 조사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에서 확인하십시오.

조사 전반의 흐름은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질을 거부하면 불리해지나요?

거부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부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회피로 비칠 수 있으니 사유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도 대질에 응해야 하나요?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하거나 비대면 방식을 요청할 수 있고, 실무에서 존중되는 편입니다.

대질 자리에 변호인을 데려갈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참여가 허용됩니다. 사전에 참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대질 도중 마음이 바뀌면 중단할 수 있나요?

진술거부권은 조사 도중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중단을 요청하고 이후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다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대질조사는 응할 의무가 있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마다 유불리를 따져 판단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응할지 여부를 정하기 전에 진술을 먼저 정리하고,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남기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조사 단계에서 대질 여부 판단부터 동행까지 함께합니다. 받으신 대질 요구 내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