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군사법원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느 군사법원이 사건을 맡는지, 1심 이후 다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정된 이후에도 다시 다툴 방법이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2022년 7월 시행)으로 평시 군사법원 체계와 항소심 관할이 크게 바뀌었으므로, 최신 절차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군사법원 절차는 관할 판단, 1심 심리, 항소심(현재는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확정 이후의 재심 단계로 나뉘며 단계마다 확인할 사항이 다릅니다.
- 어느 군사법원이 관할을 가지는지에 따라 이후 재판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심 결과에 불복하거나 확정 이후에도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각 단계별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절차, 심급별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군사법원 절차를 이해하려면 먼저 어느 심급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라 평시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4지역군사법원 등 총 5곳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종전의 각 부대별 보통군사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로 폐지되어 지역군사법원으로 관할이 일원화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부대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 지역군사법원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2021년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일반 법원과 검찰이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사건 유형에 따라 애초에 군사법원 관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소사실 확인, 증거 조사 등 군사법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과 유사한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어떤 사건이 군사법원 관할에 속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사법원 관할, 어떤 사건을 다루나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적용 범위와 형사 절차 전반의 큰 흐름은 군형법 적용 범위와 군형사 처벌, 형사 절차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심 절차를 확인하세요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을 선고 또는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종전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었고, 2022년 7월 1일부터 군사법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군 판사가 아닌 일반 법관이 참여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다투지 못했거나 새롭게 제시할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항소심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군사법원 항소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 이후에도 다툴 방법이 있는지, 재심 청구와 관할관 확인조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종전에는 관할관이 군사법원 판결을 확인하면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 제도가 있었으나, 2021년 개정으로 평시에는 이 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만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남아 있습니다.
재심 청구가 가능한 경우와 요건은 군사법원 재심 청구, 가능한가요에서, 관할관 확인조치의 연혁과 현재 적용 범위는 관할관 확인조치, 무엇인가요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확인 순서
| 확인 순서 | 질문 | 해당 시 참고할 단계 |
|---|---|---|
| 1 | 어느 군사법원이 사건을 맡는지 확인했는가? | 군사법원 관할 |
| 2 | 1심 결과에 불복해 다투려 하는가? | 군사법원 항소심 |
| 3 | 판결 확정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견되었는가? | 군사법원 재심 청구 |
| 4 | 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 여부가 궁금한가? | 관할관 확인조치 |
여러 단계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안도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하는 절차가 함께 검토됩니다.
군사법원 절차, 자주 묻는 질문
Q. 군사법원 절차는 일반 형사재판 절차와 똑같나요?
아니요. 관할 판단 방식이 부대·신분에 따라 정해지는 점, 전시에 한해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남아 있는 점 등 군사법원 절차에만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Q. 1심에서 진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판결 선고·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이후에는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Q.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나요?
확정 이후에도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 증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다면 재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군사법원 항소심은 예전처럼 군사법원이 맡나요?
아닙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2022년 7월 1일부터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합니다.
Q. 관할관 확인조치는 이제 아예 없어졌나요?
평시에는 폐지되었지만,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는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여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사법원 절차는 관할, 1심, 항소심, 확정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하위 브랜치의 절차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