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무고죄 고소장 작성 피해자 관점에서 이 글이 다루는 상황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를 무고로 신고한 사람을 맞고소하는” 좁은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나를 허위 사실로 형사고소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 사건이 불송치나 무혐의로 끝났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려는 일반적인 피해자·고소인의 관점을 다룹니다.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제출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내용을 정리한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입장에서 무고죄 고소장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 피해자 3줄 요약
- 무고죄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정보, 상대방의 원 신고 경위와 내용, 그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를 순서대로 담아야 합니다.
- 감정적인 단정 표현보다는 앞서 정리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고소장 자체에 과장되거나 근거 없는 단정이 들어가면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 피해자가 담아야 할 기본 항목은 무엇인가
무고죄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사실, 관련 증거자료 목록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아는 범위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사실 부분에는 상대방이 언제, 어느 수사기관에, 어떤 내용으로 나를 신고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왜 허위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이 단계에서 활용할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지 않았다면 무고죄 고소 증거자료,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를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허위성과 목적 요건을 함께 서술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이 신고 당시 그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함께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나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 예를 들어 신고 직전의 갈등 관계나 이해관계도 함께 기재합니다.
두 요건 중 하나라도 뒷받침이 약하면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두 요건을 균형 있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야 할 표현과 흔한 실수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처럼 상대방의 내심을 주관적으로 단정하는 표현보다는,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함께 제시하는 서술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적으면, 오히려 이번에는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기관이 어떤 절차로 사건을 진행하는지는 무고죄 고소 후 수사 절차, 얼마나 걸리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 피해자,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장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작성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해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성과 목적 요건을 함께 뒷받침해야 하는 무고죄의 특성상, 작성 단계에서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소장에 감정적인 내용을 담으면 안 되나요?
고소인의 심정을 전혀 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의 핵심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증거입니다. 주관적 단정 표현보다 구체적 근거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장을 잘못 작성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관계가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으면 수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경우에 따라 그 내용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이 글은 나를 무고로 신고한 사람을 맞고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이 글은 누가 처음부터 나를 허위로 형사고소했던 일반적인 상황을 다룹니다. 나를 무고로 신고한 사람을 상대로 한 좁은 의미의 맞고소 상황은 별도로 다루는 콘텐츠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Q. 고소장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경찰서나 검찰청 어디에나 접수할 수 있으며, 통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죄 고소장은 감정을 담기보다 상대방의 허위성과 목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에 가깝습니다.
무고죄 고소장 작성 피해자는 앞선 단계에서 준비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면, 이후 수사 단계에서도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체 준비 흐름은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준비할 것들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