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누군가의 허위 신고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형사상 무고죄 고소와는 별개로 무고 피해 손해배상을 민사로 검토하는 상황을 다룹니다.
조사를 받는 동안 소요된 시간과 정신적 고통, 경우에 따라 발생한 경제적 손해는 형사 절차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손해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고 피해 손해배상, 즉 무고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인 근거와 요건을 정리합니다.
무고 피해 손해배상 3줄 요약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고 있어, 허위 신고로 입은 피해도 이 조문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무고죄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라서, 무고죄 고소 없이 손해배상만 청구하거나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 근거로 하는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거짓임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 조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의 발생,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라는 요건이 각각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요건 중 상대방의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형사상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며 모은 자료와 상당 부분 겹치는 경우가 많아, 무고죄 고소 증거자료,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에서 다룬 항목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무고죄 고소는 형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하는 민사 절차라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두 절차는 각각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무고죄 고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수사기록이나 처분 결과가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두 절차의 진행 순서와 시기를 함께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며 어느 시점에 조력을 받을지 고민된다면 피해자가 형사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허위 신고로 조사를 받았던 시점과 그 신고가 허위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해야 하는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고 피해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 고소를 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이므로 무고죄 고소 없이 손해배상 청구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손해배상도 받기 어려운가요?
형사와 민사는 입증 기준이나 절차가 다르므로, 무고죄가 형사상 무혐의로 처리됐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자동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조사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Q. 소멸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계산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지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손해배상 소송도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조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고 피해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시효를 확인하며 준비하면 됩니다
무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상 무고죄 고소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는 절차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부터 기간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준비 흐름은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피해자가 준비할 것들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