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구약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행이라는 생각과 불안이 동시에 듭니다.
같은 혐의인데 어떤 사람은 약식명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법정에 서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구약식 구공판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구약식과 구공판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이 둘을 가르는지 구약식 구공판 차이를 비교해 봅니다.
구약식 구공판 차이 3줄 요약
- 구약식은 검사가 공판 없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고, 구공판은 정식 공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혐의의 무게, 인정 여부, 피해 회복, 전력 같은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갈립니다.
- 구약식 청구 뒤에도 법원이 정식 공판으로 돌릴 수 있고,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구약식은 벌금형 중심의 서면 처분이고 구공판은 정식 공판에서 심리받는 방식입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구공판은 검사가 공판절차에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으로, 법원이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합니다.
구약식은 서면 심리로 처분이 먼저 나오고, 구공판은 법정에서 모두진술과 증거조사를 거칩니다.
| 구분 | 구약식 | 구공판 |
|---|---|---|
| 절차 | 공판 없이 서면으로 약식명령 | 공판기일을 열어 정식 심리 |
| 처분 범위 | 벌금, 과료 또는 몰수(제448조) |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판단 |
| 불복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제453조) | 선고 후 항소 |
| 피고인 출석 |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법정 출석이 없음 | 공판기일에 출석 |
검사는 사건의 무게와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약식과 구공판을 정합니다
검사가 구약식과 구공판 중 무엇을 택하는지는 사건의 무게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식명령으로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만 가능하므로 징역형이 상당하다고 보는 사건은 구공판으로 갑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 정식 심리가 필요한 사건도 구공판으로 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전력이 없거나 가벼운 사건은 구약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 유형에서 두 방식이 어떻게 갈렸는지는 뺑소니 구약식 구공판, 어떻게 갈릴까에 담겨 있습니다.
구약식으로 청구돼도 법원이 정식 공판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로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구약식 청구가 곧 벌금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공판절차로 넘기면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고 공판기일이 잡히므로, 이후는 구공판 사건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 순서는 기소되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공소장 송달부터 선고까지에서 확인하세요.
피의자가 방식을 고를 수는 없지만 검찰 단계에서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
구약식과 구공판은 검사가 청구하는 것이어서 피의자가 직접 고를 수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 반성문, 재발 방지 자료를 내어 사정을 알리는 방법이 쓰입니다.
자료를 낸다고 어떤 처분이 나올지가 정해지지는 않으므로, 어떤 자료를 어떤 시점에 낼지는 사건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양형자료의 종류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다뤘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형종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청구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청구할지 말지의 판단 요소는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서 자세히 다뤘고, 재판 전체 흐름은 허브 글 형사재판 절차, 기소부터 선고까지 흐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식 구공판 차이, 자주 묻는 질문
Q. 구약식 벌금도 처벌인가요?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았을 뿐 유죄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처벌에 해당하므로 기록과 불이익은 사건별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Q. 구약식이 나오면 재판은 열리지 않나요?
약식명령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이 열리고, 법원이 처음부터 공판절차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Q. 구공판이면 모두 징역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공판은 정식 공판을 받는다는 뜻이고, 형의 종류와 양은 법원이 정하며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Q. 구약식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청구 방식은 검사가 정하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합의서나 반성문 같은 자료를 내어 사정을 알리는 방법은 있습니다.
Q. 법원이 공판절차로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절차로 심판하며(형사소송법 제450조), 이후에는 공소장 부본 송달, 의견서 제출, 공판기일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의견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송달 서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약식 구공판 차이, 받은 처분의 종류부터 구분하는 것이 다음 행동을 정합니다
약식명령 고지서를 받았다면 7일의 기한을,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기한을 먼저 세어 보세요.
처분을 받은 뒤보다 검찰 단계에서 사정을 알릴 기회가 열려 있을 때 상담을 받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