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됐다는 말을 듣고 나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법원에서 오는 서류와 기일 통지가 재판의 어느 지점인지 알면 불안은 한결 줄어듭니다.
이 글에서는 기소 후 재판 진행, 공소장 송달부터 선고까지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기소 후 재판 진행 3줄 요약
- 기소되면 법원이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 공판기일을 지정하며, 피고인은 7일 안에 의견서를 냅니다.
- 공판기일에서는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을 거쳐 변론이 끝나면 선고기일에 판결이 내려집니다.
- 선고 이후에는 불복 여부를 짧은 기간 안에 정해야 하므로 선고 전부터 다음 단계를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기소 직후 법원은 공소장 부본을 보내고 공판기일을 지정합니다
기소가 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에게는 소환장이 송달됩니다.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사건인데 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다는 취지와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서면으로 고지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이 단계에서 받는 서류가 공소장 부본, 소환장, 의견서 제출 안내입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의 대응은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의견서 제출과 첫 대응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의견서를 낸 뒤 재판장은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냅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제1항).
재판장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5 제1항).
공판준비절차는 필수 단계가 아니어서 사건에 따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판기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열리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는 공판준비기일, 무엇을 하는 절차인가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에서는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순으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첫 공판기일은 인정신문으로 시작해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순서로 이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84조~제286조).
피고인은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밝히고,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검사와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법원이 채택해 조사하고, 증거조사가 끝나면 피고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자백하는 사건은 기일이 짧게 끝나고, 다투는 사건은 증인신문 때문에 기일이 여러 번 필요하기도 합니다.
각 순서의 내용은 첫 공판기일, 인정신문부터 증거조사까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변론이 끝나면 검사의 구형과 최종변론을 거쳐 선고기일에 판결이 내려집니다
심리가 마무리되면 검사가 의견을 진술하며 형을 구하고, 변호인과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말하는 순서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반성문과 합의서 같은 양형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변론이 끝나면 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 전에 제출할 자료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선고 이후에는 항소하거나 판결이 확정되므로 다음 단계를 미리 생각해 둬야 합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하려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항소 기간은 선고 후 짧게 정해져 있어서, 선고 전부터 결과별로 어떻게 할지 변호인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불복 절차의 내용은 형사 항소와 상고에서, 재판 전체 흐름은 허브 글 형사재판 절차, 기소부터 선고까지 흐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소 후 재판 진행, 자주 묻는 질문
Q. 공소장 부본은 언제 받나요?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해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부본을 받은 날부터 의견서 제출 기한 7일이 시작됩니다.
Q. 첫 공판기일은 기소 후 얼마 만에 열리나요?
기소 후 며칠 만에 열린다고 정해진 기간은 없고 법원 일정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공소장 부본은 늦어도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하므로, 부본이 도착했다면 기일 통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Q. 재판은 몇 번 열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은 한두 번의 기일로 끝나기도 하고, 공소사실을 다투며 증인신문이 필요한 사건은 여러 번 열리기도 합니다.
Q. 기소된 뒤에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의미가 있나요?
합의는 양형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될 수 있고, 선고 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인과 함께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Q. 구속된 상태로 기소되면 변호인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는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며, 재판 단계의 구속 문제는 재판 중 구속에서 다룹니다.
기소 후 재판 진행, 받은 서류의 종류로 지금 단계를 알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왔다면 의견서 기한이 시작된 것이고, 소환장이 왔다면 공판기일이 잡힌 것입니다.
어느 서류든 날짜가 적혀 있으니 먼저 달력에 옮겨 두고 변호인과 일정을 맞춰 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