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구속, 법정구속부터 보석까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소됐다고 해서 구속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가족이 선고 날 법정에서 그대로 구치소로 이송되기도 하고, 구속된 채 기소돼 석방 시점만 손꼽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상황은 적용되는 조문도, 대응해야 할 시점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 중 구속을 법정구속, 구속기간, 보석과 구속취소의 순서로 나누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재판 중 구속 여부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심사해 정하고, 법정구속은 이 조문에 따라 선고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실무 관행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 기소 후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2개월이고, 심급마다 법원 결정으로 2개월씩 갱신되며 1심은 2회,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회까지 갱신됩니다.
  • 이미 구속된 상태라면 구속취소(제93조)와 보석(제95조, 제96조)이 재판 중 석방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재판 중 구속은 수사 단계 구속과 누가 판단하는지부터 다릅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은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판사가 심사하지만, 재판 단계의 구속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직접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소 전 구속영장 단계의 대응은 구속 이후 석방 방법을 비교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정구속은 법에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는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조문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재판장이 선고 직후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법정구속이라 부릅니다.

법적으로는 제70조에 따른 법원의 구속 결정이며, 구속하기 전에는 제72조에 따라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 이유를 알려 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어떤 경우에 선고 자리에서 구속되는지는 법정구속, 불구속 재판 중에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나요에서, 실형 선고와 구속의 관계는 법정구속 기준, 실형 선고가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나요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기소 후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2개월입니다

구속된 채 기소되면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새로 2개월로 계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92조는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과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여기에 넣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으면 심급마다 법원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갱신하며, 1심은 2회까지이므로 최대 6개월입니다.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조사나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부득이할 때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점과 기간 계산 방법은 기소 후 구속 상태, 재판 중 구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날짜 계산 예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석방을 구하는 길은 구속취소와 보석입니다

구속취소와 보석은 둘 다 기소 후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이지만, 요건이 다릅니다.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도록 합니다.

보석은 구속사유가 남아 있어도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로, 제95조는 일정한 제외사유가 없으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필요적 보석), 제96조는 제외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임의적 보석).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 단계의 제도이고 재판 중에는 보석을 청구하므로, 두 제도의 시기별 차이는 구속적부심 보석 차이, 어느 단계에서 청구하나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죄명에 따라 보석 판단 요소가 달라지는 예는 성범죄 보석 청구 글에서 볼 수 있고, 일반 형사사건의 허가 기준은 재판 중 보석 청구, 일반 형사사건에서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에서 조문 순서대로 풀었습니다.

 

단계별 비교표 — 내 상황에 맞는 제도 고르기

지금 내 상황 관련 제도와 조문 확인할 점 자세한 글
불구속으로 재판 중이고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정구속 (제70조, 제72조) 실형 가능성, 주거·출석 상황, 구속사유로 볼 사정이 있는지 법정구속, 불구속 재판 중에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구속되는지 궁금하다 구속사유와 필요성 심사 (제70조, 제331조) 집행유예·벌금 선고 때의 영장 효력, 예규 개정 내용 법정구속 기준, 실형 선고가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나요
구속 상태로 기소됐고 석방 시점이 궁금하다 구속기간과 갱신 (제92조) 공소제기일, 불산입 기간, 갱신 횟수 기소 후 구속 상태, 재판 중 구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속된 사유가 이미 사라졌다고 생각한다 구속취소 (제93조) 주거 부정·증거인멸·도망 염려가 해소된 사정 재판 중 구속 (이 글)
구속 상태에서 조건을 걸고 석방되고 싶다 보석 (제94조~제99조, 제102조) 제외사유 해당 여부, 보증금 등 조건, 청구권자 재판 중 보석 청구, 일반 형사사건에서 허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소 전 단계에서 석방을 다투고 있다 구속적부심 피의자 단계 제도인지 여부 구속적부심 보석 차이, 어느 단계에서 청구하나

 

선고 이후까지 이어지는 구속 문제

1심 선고로 구속 문제가 끝나지는 않으며, 선고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의 운명이 갈립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면 이미 구속된 피고인의 영장은 효력을 유지하고, 항소하면 새 심급의 구속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항소심과 상고심 단계의 흐름은 형사 항소·상고 절차 안내에서, 1심 재판 전체 흐름은 형사재판 절차 안내에서, 구속 이후 구치소 생활과 접견 같은 절차는 구속 이후 절차 안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재판 단계 구속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변호인은 재판 단계 구속에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과 구속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선고 전에는 주거와 직장, 출석 이력,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하고, 구속된 뒤에는 구속기간 만료일을 계산해 두면서 구속취소나 보석 청구 시점을 잡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된다면 형사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 — 단계별 비교에서 단계별 판단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 몇 조에 나와 있나요?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조문은 없습니다. 선고하는 법원이 제70조의 구속사유를 인정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실무에서 법정구속이라 부릅니다. 구속 전에는 제72조에 따라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Q. 불구속 재판 중에도 구속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 어느 시점이든 제70조의 구속사유가 인정되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고, 선고 직후에 구속하는 경우가 법정구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기소 후 구속기간은 최대 몇 개월인가요?

제92조에 따라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심급마다 2개월씩 갱신됩니다. 1심은 갱신이 2회까지라 최대 6개월입니다. 상소심은 부득이한 경우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Q. 보석과 구속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을 때 구속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구속사유가 남아 있어도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Q. 재판 중에도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구속적부심은 기소 전 피의자 단계의 제도로 알려져 있고, 기소 후 재판 중에는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단계별 차이는 관련 글에서 비교해 두었습니다.

 

재판 단계 구속은 시점마다 쓰는 제도가 다릅니다

선고를 앞둔 불구속 피고인은 법정구속 가능성을, 구속 상태의 피고인은 구속기간 만료일과 보석 청구 시기를 먼저 살펴보시면 됩니다.

각 제도의 세부 내용은 이 글에서 연결한 하위 글에서 조문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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