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을 받아 들고 항소할지 정해야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그 뒤에 항소이유서라는 별도의 20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다툴 기회가 닫힙니다.
이 글은 형사 항소 상고에서 항소와 상고의 기간, 다툴 수 있는 사유, 결과별 대응을 한 흐름으로 묶고 세부 질문은 각 글로 이어 드립니다.
형사 항소 상고 3줄 요약
- 항소장은 1심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고, 상고장도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냅니다.
- 항소심에서는 법령위반·사실오인·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지만,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지 않지만 검사가 항소하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 항소 여부까지 보고 대응을 정합니다.
항소와 상고는 심급도 심리 방식도 다릅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절차이고,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이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합의부의 판결이면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습니다(형사소송법 제357조).
항소심은 사후심의 성격이 가미된 속심이어서 새 증거나 양형자료를 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의 설시).
상고심은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가리는 법률심이라, 같은 불만이라도 항소에서는 주장할 수 있고 상고에서는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1심 유죄 판결 이후의 선택은 1심 유죄 항소심 대응,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할 3가지에서, 항소심 판결 이후의 선택은 항소심 판결 이후 상고심에서 다툴 수 있는 것에서 각각 다뤘습니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냅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고(제358조),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9조).
기간은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제66조).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기간 안에 소장에게 항소장을 제출하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제344조).
기간이 지난 항소장은 1심 법원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어(제360조), 이 단계에서 놓치면 이후 절차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기간 계산과 항소장 기재 방법은 항소 기간과 항소장 제출,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 후 20일이 별도 기한입니다
항소인과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20일은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통지서가 도달한 날짜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며,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입니다(제361조의4 제1항).
작성 방법과 기한 계산의 쟁점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작성 포인트에 담았습니다.
항소이유의 중심은 법령위반, 사실오인, 양형부당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제1호, 사실오인이 제14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제15호입니다.
이 밖에 재심 사유 등도 항소이유로 열거되어 있지만, 실제 항소장과 이유서의 중심은 위 세 가지입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이 무겁다고 보는 사건은 양형부당이 주 쟁점이 됩니다.
사실오인 주장의 기준은 사실오인 항소, 무죄를 다투는 기준에서, 양형부당 주장의 기준은 양형부당 항소, 1심 형이 무겁다고 다툴 때에서 나눠 설명합니다.
항소심에서 증거와 증인을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항소심에서 새 증거와 증인신청이 가능한가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단계의 대응 일반은 형사재판 증거 대응 허브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검사 항소와 불이익변경금지는 함께 봐야 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368조).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막혀 있지 않습니다.
검사도 같은 7일의 항소기간을 쓰기 때문에, 피고인은 검사의 항소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항소를 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의 범위와 판례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에서, 검사가 항소했을 때의 대응은 검사 항소와 맞항소, 피고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에서 정리했습니다.
항소심의 결과는 기각 또는 파기 후 자판입니다
항소가 이유 없으면 항소심은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고(제364조 제4항), 소송기록상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면 구두변론 없이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64조 제5항).
항소가 이유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제364조 제6항), 원칙적으로 사건을 직접 다시 판단하는 파기자판을 합니다.
기각이면 1심 판결이 유지되므로 상고 여부를 7일 안에 정해야 하고, 파기자판이면 새로 선고된 판결에 대해 다시 상고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재판 진행 중 구속 문제는 재판 중 구속 문제 허브에서, 판결이 확정된 뒤의 절차는 형 확정 이후 허브에서 이어집니다.
상고는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하고 사유가 좁습니다
상고 제기기간도 7일이며(제374조), 상고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 제출합니다(제379조).
상고이유서에 법령 위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결정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80조).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 선고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 재심 사유와 함께,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중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한정됩니다(제383조).
항소심에서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우면 양형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한과 이유서 작성은 항소 기각 이후, 상고 기간과 상고이유서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형사 항소 상고, 단계별 기한과 놓쳤을 때의 결과를 한눈에 비교하면
| 단계 | 기한 | 제출처 | 기한을 넘기면 | 관련 글 |
|---|---|---|---|---|
| 항소장 | 1심 선고일부터 7일(제358조) | 1심 법원 | 1심 법원의 항소기각결정 | 항소 기간과 항소장 제출 |
| 항소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제361조의3) | 항소법원 | 항소기각결정(예외 있음) | 항소이유서 제출 |
| 상대방 답변서 |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제출은 의무가 아님 | 항소법원 | 특별한 불이익 없음 | 검사 항소와 맞항소 |
| 상고장 | 항소심 선고일부터 7일(제374조) | 항소심 법원 | 상고기각결정 | 상고 기간과 상고이유서 |
| 상고이유서 |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제379조) | 대법원 | 상고기각결정 | 상고 기간과 상고이유서 |
변호인 선임은 항소장을 내기 전부터 고민할 문제입니다
항소 여부를 정하는 7일 동안에는 판결문 검토, 항소이유 선별, 상대방 항소 여부 파악이 한꺼번에 필요해서 변호인 선임 시점이 사실상 선고 직후로 당겨집니다.
1심에서 이미 변호인이 있었더라도 항소심에서 같은 변호인이 계속 맡는지는 별도로 정해야 하고, 항소심의 변호인 선임 시점에 따라 이유서 작성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과 시기는 형사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 — 단계별 비교에서 단계별로 비교했습니다.
공판 단계의 출석과 변호인 조력은 형사재판 출석과 변호인 조력에서, 재판 전체의 순서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 항소 상고,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며(형사소송법 제358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봅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에 냅니다.
Q. 항소장만 내고 항소이유서는 나중에 내도 되나요?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제1항). 기한을 넘기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Q. 피고인이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368조). 검사도 항소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나요?
항소심은 사후심의 성격이 가미된 속심이어서 새 증거나 양형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항소이유서와 함께 신청 취지와 입증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고심에서도 형이 무겁다고 다툴 수 있나요?
양형부당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이유가 됩니다(제383조 제4호).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소 여부는 선고 직후 7일 안에 정해야 하므로 판결문을 받는 날부터 준비합니다
항소와 상고는 각각 7일의 제기기간과 20일의 이유서 기한이 겹겹이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기한마다 놓쳤을 때의 결과가 다르고, 검사 항소 여부에 따라 형의 방향도 달라지므로 판결문을 받는 날부터 일정표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항소 상고 각 단계의 세부 쟁점은 위에 연결한 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형사 항소 상고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 항소 상고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