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날짜가 적힌 소환장을 받고 나면 그날 꼭 가야 하는지, 변호사가 대신 갈 수는 없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변호사를 구하지 못한 채 기일이 다가오면 국선변호인을 신청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됩니다.
형사재판 출석 변호인, 출석 문제와 변호인 문제는 같은 재판 안에서 서로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불출석의 결과, 기일 변경, 불출석 재판,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변호인 교체와 재판 중 선임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하고, 세부 내용은 각 글로 이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국선변호인은 성범죄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과 사선의 차이에서 따로 다루고 있으며, 이 글은 일반 형사사건 피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재판 출석 변호인 3줄 요약
- 피고인은 정해진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276조), 경미사건 등 예외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변호인이 없으면 구속·미성년자·70세 이상 등 형사소송법 제33조 사유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빈곤 등으로 선임이 어려운 피고인은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선임과 교체는 재판 중에도 가능하지만, 기일 일정과 맞물려 시점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재판 출석의 원칙,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나와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이 규정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재판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동시에, 소환을 받으면 나와야 한다는 부담도 함께 지웁니다.
경미한 사건처럼 법이 따로 정한 예외를 빼면, 소환장에 적힌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재판 불출석,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불출석하기 전에 기일 변경부터 검토합니다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재판장에게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장이 정하고, 기각된 경우에도 기각 명령은 송달되지 않으므로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시기는 재판 기일 변경,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에서 다룹니다.
불출석 재판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열립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법에 하나씩 정해져 있으며, 마음대로 빠져도 되는 길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다액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료 사건 등 경미사건에서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 없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277조의2에 따라 피고인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는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되풀이하는 피고인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각 경우의 요건과 불출석 상태에서 증거가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불출석 재판, 피고인 없이 열리는 경우가 있나요에서 비교합니다.
형사재판 출석 변호인이 없을 때 국선변호인은 이렇게 선정됩니다
형사재판 출석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세 갈래로 나뉩니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등 제1항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고,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제2항에 따라 선정합니다.
피고인의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하는 제3항도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언제 받나요에서, 청구서 작성과 제출은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에서 안내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국선 제도는 성범죄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과 사선의 차이와 군인 성범죄 국선변호사, 무엇을 받을 수 있나에서 각각 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선택 방식과 교체 방법이 다릅니다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은 모두 변호인이지만, 누가 고르는지와 바꾸는 절차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골라 선임하고,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선정하며 변경은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두 유형의 차이는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재판에서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표로 비교합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변호인을 교체하거나 새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판 중에도 변호인 교체와 새 선임은 가능하며, 시기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범위만 달라집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이 궁금하시다면 형사사건 경찰조사 변호인 조력이 전 중 후 필요한 이유 3가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을 바꾸는 방법은 재판 중 변호인 교체, 가능한가요에서, 첫 기일 이후에 선임하는 경우의 단계별 차이는 재판 중 변호사 선임,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가요에서 설명합니다.
형사재판 출석 변호인, 상황별로 어디부터 보면 되는지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지금 놓인 상황에 맞춰 먼저 읽을 글을 고르도록 만든 것입니다.
| 지금 내 상황 | 먼저 볼 내용 | 관련 글 |
|---|---|---|
| 재판 날짜에 나가기 어렵다 | 기일 변경 신청 가능 여부, 소명자료 | 재판 기일 변경,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 이미 기일에 나가지 못했다 | 구인·구속 문제, 불출석 상태의 재판 진행 | 재판 불출석,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 피고인 없이 재판이 열린다는 통지를 받았다 | 불출석 재판이 가능한 경우와 증거 취급 | 불출석 재판, 피고인 없이 열리는 경우가 있나요 |
| 변호인이 아직 없다 |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 해당 여부 |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언제 받나요 |
| 빈곤 등으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 | 청구서 작성, 소명자료, 제출 기한 | 국선변호인 신청 방법,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다면 |
| 국선과 사선 중 고민 중이다 | 선정 방식, 비용, 교체 절차 차이 |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재판에서 무엇이 다른가요 |
| 지금 변호인과 맞지 않는다 | 교체 절차와 재판 일정 영향 | 재판 중 변호인 교체, 가능한가요 |
|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를 새로 구하고 싶다 | 선임 가능 시점과 단계별 차이 | 재판 중 변호사 선임,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가요 |
형사재판 출석 변호인 이후의 재판 단계도 이어서 확인하세요
출석과 변호인이 정해졌다면 다음은 재판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아는 일이며, 이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판에서 다툴 증거가 있다면 형사재판 증거 대응를, 재판 도중 구속 문제가 걸려 있다면 재판 중 구속를 보시면 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때의 절차는 형사 항소와 상고에서 이어집니다.
변호사 선임 전체의 판단 기준은 소속 필러인 형사변호사 선임, 언제 어떻게 결정하나 — 단계별 비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출석 변호인,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 변호사가 있으면 피고인은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열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276조), 변호인이 출석해도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미사건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봐야 합니다.
Q. 재판 날짜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재판장에게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으로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변경이 필요한 사유는 진단서 등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빈곤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정됩니다.
Q.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뒤에 사선변호인을 선임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선임 시점은 기일 일정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판이 진행 중인데 변호사를 새로 선임할 수 있나요?
재판 중에도 변호인 선임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기일의 내용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선임이 빠를수록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단계별 차이는 재판 중 변호사 선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형사재판 출석 변호인 준비는 소환장을 받은 날부터 시작됩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 기일, 출석 가능 여부, 변호인 유무 세 가지를 점검해 두면 이후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변경을 신청하고,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 청구나 사선 선임 중 어느 쪽이 맞는지 일찍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에 연결한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출석 변호인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