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변호사 선임, 공판 진행 중에도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가요

이미 재판이 시작됐는데 변호사 없이 버티다가 불안해지면 이제라도 선임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재판 중 변호사 선임은 가능하지만, 단계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첫 기일 전부터 변론종결 후, 항소심까지 단계별로 재판 중 변호사 선임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재판 중 변호사 선임 3줄 요약

  • 피고인은 재판 중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선임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실무 방식입니다.
  • 첫 기일 전에 선임하면 기록 열람과 증거 의견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진행 중이거나 변론종결 후에는 이미 이뤄진 절차를 기록으로 확인하고 대응합니다.
  • 항소심에서는 새로 선임해야 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같은 일정이 정해져 있어 선임 시점이 더 중요해집니다.

 

변호인 선임은 재판 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 중인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가족 등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선임하면 변호인선임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다만 선임 시기가 늦을수록 이미 지나간 기일의 내용을 기록으로 따라잡아야 하므로 준비 범위가 좁아집니다.

 

첫 공판기일 전에 선임하면 기록 검토와 증거 준비에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첫 기일 전에 선임하면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열람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후에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검사가 보관한 서류에 대한 열람 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증거에 동의할지 다툴지는 첫 기일에서 사실상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형사재판 증거 대응도 함께 읽어 두시면 좋습니다.

공소장 부본을 받은 시점부터 선임을 검토하면 기일 변경 신청 없이도 준비 일정을 맞추기 쉽습니다.

 

공판이 진행 중일 때 선임하면 이미 이뤄진 절차부터 확인합니다

공판이 진행 중일 때 선임한 변호인은 앞서 열린 기일의 조서와 증거조사 내용부터 확인합니다.

이미 진행된 기일에서 이뤄진 진술과 증거 동의는 변호인이 합류한 뒤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으므로, 어떤 부분이 확정됐고 어떤 부분이 아직 남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선임 직후 곧 다음 기일이 있다면 변호인의 기록 검토를 위해 기일 변경이 필요한지도 검토합니다.

기일 변경 신청은 재판 기일 변경,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에서 안내합니다.

 

변론종결 후에는 선고 전까지 남은 방법을 따져야 합니다

변론이 끝난 뒤 선고 전에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론재개를 신청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변론재개는 법원이 받아들일지를 정하는 사항이어서 재개해야 하는 이유와 새로 제출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선고 전 단계의 선임은 양형자료 제출이나 합의 진행 같은 대응에도 영향을 주므로 선고 기일을 확인하고 서둘러 상담하는 편이 좋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선임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기려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선임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실무 방식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므로, 항소를 결정했다면 선임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와 상고의 절차 전체는 형사 항소와 상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선임한다면 접견과 보석 같은 절차를 함께 고려합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면 변호인이 접견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보석 같은 절차를 검토하는 일이 선임과 함께 시작됩니다.

재판 중 구속과 석방 절차는 재판 중 구속에서 설명합니다.

국선변호인이 이미 선정된 경우에는 사선 선임 시 국선 선정이 취소되므로, 교체 방식은 재판 중 변호인 교체, 가능한가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과 변호인 전체 흐름은 재판 출석과 변호인, 불출석부터 국선변호인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변호사 선임,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중 변호사 선임를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선임은 재판 중 어느 단계에서든 가능합니다. 다만 시기가 늦을수록 이미 진행된 기일의 내용을 기록으로 따라잡아야 하므로 준비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Q. 변론이 끝난 뒤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선고 전이라면 선임이 가능하고, 변론재개를 신청해 새 자료를 낼지 검토합니다. 변론재개를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정하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Q. 1심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계속 변호하나요?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기려면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선임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실무 방식입니다. 1심 변호사에게 다시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미 한 증거 동의를 되돌릴 수 있나요?

이미 이뤄진 증거 동의의 효력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한 변호인이 조서와 기록을 확인한 뒤 대응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국선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선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나요?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교체 시점과 인수인계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중 변호사 선임은 단계에 맞는 준비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선임은 재판 어느 단계에서나 가능하지만 단계마다 할 수 있는 일이 다릅니다.

기일이 가까울수록 기록 검토 시간이 부족해지므로 선임을 고민하는 시점부터 일정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판 중 변호사 선임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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