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변호인 교체, 유형별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변호인과 소통이 어렵거나 방향이 맞지 않다고 느끼면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변호인 교체는 가능하며 사선과 국선에 따라 절차가 다르고 재판 일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글은 재판 중 변호인을 바꾸는 방법을 유형별로 나눠 정리하고, 바꾸기 전에 점검할 점을 안내합니다.

 

재판 중 변호인 교체 3줄 요약

  • 재판 중에도 변호인 교체는 가능하며, 사선은 새 변호인을 선임하는 방식, 국선은 법원에 변경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국선변호인은 새 변호인이 선임되면 선정이 취소되고(형사소송규칙 제18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공백 상태로 재판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82조) 교체 시점을 일정과 함께 조율해야 합니다.

 

재판 중 변호인 교체는 가능하지만 유형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변호인 교체는 재판 단계와 상관없이 가능하고, 바꾸는 방법은 현재 변호인이 사선인지 국선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사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새로 선임하면 되고,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선정 취소나 변경 결정을 거칩니다.

어느 유형이든 교체 시점이 기일과 겹치면 재판 일정에 영향을 주므로 일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 바꾸는 방법

새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선임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새 변호인이 재판에 참여합니다.

기존 변호인에게는 해임 의사를 알리고 사임서를 내도록 협의하며, 사건기록과 준비 자료를 새 변호인에게 넘기는 절차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교체 직후 기일이 다가오면 새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일 변경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일 변경 신청의 방법은 재판 기일 변경, 연기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에서 안내합니다.

 

국선변호인에서 사선변호인으로 바꾸는 방법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사선변호인의 선임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선임서 제출 시점과 국선변호인과의 업무 인수인계를 맞추면 변호인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선과 사선의 차이는 국선변호인과 사선변호인, 재판에서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비교합니다.

 

국선변호인을 다른 국선변호인으로 바꾸고 싶을 때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변경을 신청할 때는 접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기일 준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이 질병이나 장기여행 같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법원 허가를 받아 사임하는 경우도 형사소송규칙 제2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재판 중 변호인 교체 때문에 변호인 공백이 생기면 재판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구속·미성년자·단기 3년 이상 징역·금고 해당 사건 같은 필요적 변호사건은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변호인이 없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283조도 있어, 교체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면 국선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새 변호인이 합류하기 전에 기일이 먼저 도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경 신청으로 간격을 맞춥니다.

 

재판 중 변호인 교체를 결정하기 전에 점검할 점들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바꾸기로 하기 전에 소통 문제인지 전략 차이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소통이 문제라면 접견 일정과 연락 방식을 먼저 조정해 보고, 전략이 다르다면 쟁점별로 변호인에게 의견을 요청한 뒤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교체를 결정했다면 재판 단계별 선임 시점은 재판 중 변호사 선임, 어느 단계까지 가능한가요에서, 출석과 변호인 전체 흐름은 재판 출석과 변호인, 불출석부터 국선변호인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변호인 교체, 자주 묻는 질문

Q. 재판 중에 변호인을 바꾸면 재판이 길어지나요?

교체 직후 새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해야 하므로 기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체 시점과 기일 일정을 함께 계산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국선변호인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다른 국선으로 바꾸려면 법원에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Q. 기존 변호사가 사임하지 않으면 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나요?

새 변호사의 선임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변호사와의 업무 인수인계와 사임 절차는 협의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인이 없는 기간에 기일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282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제283조).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을 교체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항소심은 새로 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같은 일정이 있으므로 선임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소와 상고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재판 중 변호인 교체는 사유와 시점을 함께 정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선은 새 선임, 국선은 법원 신청이라는 기본 틀을 먼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교체 전에 기일과 변호인 공백 가능성을 점검하면 재판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재판 단계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담당 변호사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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