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구속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아 왔다면, 선고 날 법정에서 그대로 구치소로 가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뉴스에서 “법정구속”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그 걱정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 따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법원이 법에서 정한 구속 요건을 따져 실제로 내리는 결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정구속이 어떤 근거로 이뤄지는지, 구속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는지, 구속된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개념부터 설명합니다.
법정구속 3줄 요약
-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는 형사소송법에 없고,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될 때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실무를 부르는 말입니다.
-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이며, 구속 전에는 제72조에 따라 변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법정구속된 뒤에도 구속취소(제93조)와 보석(제95조, 제96조)으로 석방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은 선고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실무 용어입니다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제도 이름이 아니라 법원 실무에서 쓰는 호칭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021년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는 법률신문 보도(2021. 1. 25.)는 법정구속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피고인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재판장이 선고 직후 현장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눈에 띄지만, 법적 성격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결정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정구속을 이해하려면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요건부터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70조로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는 세 가지로,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선고 때만 이 조문을 쓰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 도중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새로 드러나면 불구속 피고인도 구속될 수 있습니다.
구속하기 전에 법원은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먼저 구속의 이유를 알려 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구속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를 선고 전에 미리 갖춰 두는 편이 낫습니다.
법정구속된 뒤에는 구속기간과 석방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정구속으로 구속되면 그때부터 구속 상태의 피고인으로서 구속기간과 석방 청구 문제가 시작됩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는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는 이유로 구속취소(제93조)를 청구할 길이 있고, 구속사유가 남아 있더라도 조건을 붙인 석방인 보석(제95조, 제96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 이후 구속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기소 후 구속 상태, 재판 중 구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모두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어떻게 살피는지는 법정구속 기준, 실형 선고가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나요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재판 중 구속 제도 전체의 지도는 그룹 허브인 재판 중 구속, 법정구속부터 보석까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정구속,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구속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제도인가요?
법정구속이라는 용어를 정의한 조문은 없습니다. 법원이 제70조의 구속사유를 심사해 선고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실무에서 그렇게 부릅니다.
Q.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다가 선고 전에도 구속될 수 있나요?
제70조의 구속사유가 인정되면 재판 중 언제든 구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증인에게 접촉하는 등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보여 주는 사정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Q. 구속하기 전에 의견을 말할 기회가 있나요?
제72조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를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뒤에 구속하도록 정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Q. 법정구속되면 곧바로 석방을 구할 수 있나요?
구속취소와 보석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취소는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했을 때, 보석은 구속사유가 남아 있어도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되나요?
법정구속은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제331조에 따라 그 사건의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습니다.
법정구속은 구속사유를 심사하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불구속 재판 중이라도 선고 날을 앞두고는 주거와 출석 상황, 피해 회복 노력을 정리해 두시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선고 전 대응을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개별 상담에서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